산재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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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산재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산재보험급여, 사용자 재산유무 무관 업무상 재해 입었다면 신청

기사입력2016-07-28 15:11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 등을 입은 경우는 사인과 사인 사이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이므로 근로자는 상대방인 사용자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민법상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를 그 원리로 하고 있어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이 제정됐고, 근로기준법은 무과실책임주의에 따라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도 사용자의 직접보상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의 재산유무에 따라 근로자의 보호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간접보상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돼 시행됐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용자의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료=비자트>

사용자의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재해보상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로 보상받지 못한 부분, 즉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산재보험급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다.

산재보험급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해 정해진 보상을 하지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근로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정신적 손해 등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로 보상받은 부분은 손해배상 청구 시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