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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세금으로 정부 곳간만 채웠다
국민부담률 2001년 21.8%에서 2015년 25.3% 역대 최고
- 기사입력2017-03-12 12:47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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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민부담률 제외 <그래픽=김성화 기자> ©중기이코노미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는 결국 허구로 드러났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국세수입만은 예상치를 웃돌았다. 지난해 11개월간의 국세수입만으로도 역대 최고세수를 올리기도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를 12일 보면, 2017년 1월 국세수입은 33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조8000억원 늘었다. 1년 국세수입 목표 중 실제로 걷은 세금비율인 세수진도율도 14.0%,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1%p 증가했다.
연간 국세수입은 2016년 11월 230조5000억원으로, 11개월간의 국세수입만으로 역대 최고다. 2010년 177조700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7년 사이 약 53조원이 늘었다.
조세부담률에 의료보험, 연금보험료 등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더한 국민부담률도 상승하고 있다. 2001년 21.8%였던 국민부담률은 2012년 24.8% 기록한 후, 2015년 25.3%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