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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중기부 1차관은 中企, 2차관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현안 밀린다”…소상공인위원회 등 별도 기관 필요
- 기사입력2017-05-29 18:45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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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더라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기관은 따로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순옥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 “현재 대표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보면 자금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 일방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이런 지원사업은 단기적인 효과를 낼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개개의 경쟁력을 갖춰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데는 실효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이해관계는 중소기업과도 다른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한 부처에서 함께 맡게 될 경우 소상공인 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며 “소상공인만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더라도 소상공인 현안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을 구성해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기이코노미박주영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도 “앞으로는 기능보다는 정책대상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만 하더라도, 소상인과 소공인 간에 정책수요가 크게 다르다. 따라서 소상공인 정책을 중소기업 정책과 별도로 개발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를 설치하되, 제1차관은 벤처기업과 소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등 기업형 중소기업을 전담하고, 제2차관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주축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경우에 따라선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간 상생협력을 유도할 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소상공인위원회를 설치해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협력할 수 있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혁찬 소상공인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장은 “소상공인 정책을 중소기업 정책의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전환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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