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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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상속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아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실제 사례에서 불합리한 결과 발생

기사입력2018-10-31 18:50

김광호 객원 기자 (kimpyeon@seoulbar.or.kr) ㅣ다른기사보기

법무법인 자연수 김광호 변호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소개한 바 있다.(빚 안 갚으려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http://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2183 중기이코노미 2018년 10월2일)

이번에는 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 결정을 받은 경우와 ▲형제들과 협의해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실질적인 결과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원고는 A를 상대로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2007년 10월23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후 A와 피고들의 어머니가 2009년 12월4일 사망했고, 그러자 공동상속인 중 A는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2010년 3월15일 위 법원에 의해 수리됐다.

A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A를 제외한 채, 어머니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상속을 원인으로 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자 원고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A가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행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면 상속포기와 결론에 있어서는 같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했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는지에 따라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중략)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중략) 또한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상속인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판 2011. 6.9, 2011다29307).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채무자의 상속재산으로부터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면 상속포기와 결론에 있어서는 같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했는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는지에 따라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상속의 특수성이라는 법리적인 측면을 감안하면 위 판결이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위와 같은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형식과 실제를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만일 위 판결을 알고 있는 채무자라면, 상속포기를 결정하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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