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약속” 8개기업집단, 이행답변은 2곳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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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상생 약속” 8개기업집단, 이행답변은 2곳만 현대차·포스코만 회신…삼성·SK·LG·KT·CJ 답변 없어

기사입력2019-08-19 15:2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참여연대는 2018년 4월 공정위가 개최한 발표회에서 하도급분야 상생방안을 발표한 8개 대기업집단 중, 현대차와 포스코만이 이행실적에 대한 질의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약속한 8개 대기업 중 1년이 지난 지금 이행여부를 묻는 질문에 회신한 대기업은 2곳에 불과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8년 4월 공정위 주최로 열린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 참석한 8개 대기업집단에 대해, 당시 발표한 상생방안 이행상황을 질의한 결과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만이 회신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 회신하지 않은 삼성·SK·LG·KT·CJ·네이버 그룹의 경우 1년여 전 밝힌 상생계획의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며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의 회신에 따르면 이같은 상생방안이 하청업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다른 대기업들도 최선을 다해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아직 회신하지 않은 6개 대기업집단의 답변을 촉구”하며 “주무부서인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실행여부 확인 및 지속적 독려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포스코 “어느정도 이행”=참여연대는 현대차와 포스코의 회신내용에 대해 “2018년 당시 발표한 상생방안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대차의 경우 상생협력기금 500억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해,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을 통해 기금지원을 신청한 1290개사에 지급했다.

또 ▲1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기금을 조성해 2·3차 협력업체 1466개사에 2% 이자감면을 지원 ▲2·3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신기술 개발교육 및 채용박람회, 해외진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516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1·2차 협력업체 366개사에 연이자1~1.5% 감면 ▲제철소 내에 상주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외주협력업체 97개사를 위해 1000억원 수준의 협력작업비 증액 ▲500억원 규모 무이자 대출펀드를 조성해 2차 협력업체에게 현금대금을 지급하는 1차 협력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6월 현재 68억7000만원의 자금지원 등을 이행했다.

◇감감무소식 6개 대기업, 약속은 거창했는데=2018년 4월 열린 ‘하도급분야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발표회’에서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은 “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시 발표회에서 삼성은 5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2차이하 협력사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1차협력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1조원 규모의 상성펀드를 출연해 협력사에 업체당 최대 90억원까지 저리대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1차 협력사 대상 대금증액 ▲400억원 규모의 신기술개발기금을 출연해 자금부족으로 기술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 2만7000여건을 개방하고, 협력사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 관련 컨설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SK·LG·KT·CJ·네이버 역시 협력업체를 상대로 자금대출, 거래조건을 개선하거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상생방안을 약속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