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통관 키워드…법령확인, 사후조사 대비

프린트

세계시장 ㅣ 아시아·오세아니아 베트남 통관 키워드…법령확인, 사후조사 대비 ‘신남방정책’ 떠오른 베트남, 통관 애로사항과 해결방안㊦

기사입력2020-01-23 14:00

김진규 객원 기자 (jk.kim@jpglobal.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관세사, 국제통상학 박사

중소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때 여러 통관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베트남 관련 법령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관의 사후조사 역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관련 법령 사전 확인=첫째, 베트남 관련 법령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투자유치를 위해 각종 면세혜택을 전면에 내세우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접근해보면 최초 홍보한 내용과 다르거나 부처간 이견이 발생해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면세제도를 활용하면서도 사전에 챙겨야 할 각종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추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수입 또는 투자하기 전 해당 절차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혹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하거나 현지 세관원과의 인맥관계를 과시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보다는 검증된 물류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주베트남 대사관(하노이), 관세관이 상주하고 있는 주호치민 총영사관, 코트라(하노이, 다낭, 호치민), 한국무역협회(호치민), 대한상공회의소(하노이) 등 유관기관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후조사, 사전 대비=둘째, 세관의 사후조사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세관에서 수입 통관 후 사후조사는 10영업일(1회 연장 가능) 동안 실시하며, 특별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30영업일(1회 연장 가능)동안 실시한다. 필요시 조사 연기신청도 가능하며, 연기신청에 대한 답변시한이 5영업일이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할 때, 우선 베트남 관련 법령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관의 사후조사 역시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품과 회계장부간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 등을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최종 협상시 본세는 물론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감안해야 한다.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신고오류 수정기간은 60일(60일 이후라도 자진신고를 하면 10%의 행정벌금만 부과하나, 세관이 지적할 경우에는 20%)이며, 수출입 신고취소는 실제 수출입이 발생하지 못한 경우 등 아주 제한적으로 운용된다. 납부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벌금(가산금)과 1일 0.03%의 지연이자가 있다. 또한 탈세 또는 조세사기 등 고의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탈루세액에 더해 100~300%의 벌금이 추가 부과되며, 과거 10년치까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적용돼 추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세관조사 시 적절한 대처=셋째, 세관조사 시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현지 베트남 직원들에게 각종 관리업무를 맡기고 한국인 관리자는 영업이나 마케팅, 품질관리 등에 전념하는 경우가 많다. 공산주의 국가의 특성상 공무원의 권한이 매우 막강하고 만성적인 세수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세관조사가 시작되면 베트남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회사를 위해 대응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내 한국 관리자가 반드시 평소에 점검을 해둬야 한다.

조사관이 작성한 세무조사 의사록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자문 등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해당 내용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서류에도 서명해서는 안된다.

세무조사 결정자는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15일 기한 내에 세무조사 의사록(세무조사 보고서)에 서명해 신고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베트남의 불복절차는 세관국, 관세총국, 재무부 등 순서로 이뤄지며, 1차 이의제기가 거부될 경우에는 2차 민원제기가 가능하고 행정소송도 병행할 수 있다.

만일 우리 기업이 베트남 관세당국의 납세고지 등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결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그 후에는 행정소송만 제기할 수 있으며 1년 내에 제기해야만 하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중기이코노미 객원=지평관세법인 김진규 대표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