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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35조원 규모, 긴급지원+한국판 뉴딜
사상 최대, 4일 국회 제출…세입경정 11.4조원+세출확대 23.9조원
- 기사입력2020-06-03 12:51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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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상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추경안을 확정하고,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사진=뉴시스>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추경안이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과거 1998년 IMF 당시에는 13조9000억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은 28조4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세입경정 11조4000억원과 세출확대 23조9000억원으로 이뤄졌다.
추경안의 지향점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과 한국판 뉴딜이다.
긴급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대상 자금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중심이다. 먼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지원시 금리·보증료 지원 등을 위해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융자와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11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23조7000억원을 융자하고, 신용보증기금 보증 형식으로 5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주력산업 부문인 항공·해운·정유 등에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3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자금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와 증권시장안정펀드(10조7000억원) 등 총 30조7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에 사용된다.
비우량 회사채와 CP를 매입할 특수목적기구를 20조원 규모로 설립해, 회사채 인수 등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추진한다.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도 9조4000억원 편성됐다.
고용유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총 1조원을 추가지원하고,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지원금도 8000억원 지원한다.
특별채용 보조금 등 55만개의 긴급 일자리 공급에 3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직급여 확대에 3조4000억원, 취업훈련 강화 등 내일배움카드 확대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5000억원을 편성했다.
저신용 직장인이나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소액금융(햇살론)을 1100억원 추가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 주택 1300호 추가 공급에 2185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보강을 위한 각종 패키지 자금을 11조3000억원 편성했다.
농수산물과 관광·문화·외식 등 8대 할인소비쿠폰을 1684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2조원 추가 발행한다.
일자리 창출과 민간투자 등 파급효과를 위해 한국판 뉴딜 25개 과제에 5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2조7000억원)과 그린뉴딜(1조4000억원), 고용안전망 강화(1조원)로 요약할 수 있다.
디지털뉴딜의 경우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5G 국가망 확산과 공공부문 정보자원의 클라우드 기반 전환 등을 추진한다.
AI 확산을 위해 7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감염병 예후 예측, 에너지 효율화 등의 과제가 선정됐다.
공항 등 기반시설내 감염병 통제를 위한 영상분석과 같은 5G 융합 서비스모델을 개발하고, 문화·교육 등 VR·AR 콘텐츠 개발도 확대키로 했다.
전국 약 20만개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운영 등 디지털 교육 인프라도 구축한다.
보건소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30만명에게 모바일·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한다.
2년간 중소기업 16만개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시스템 솔루션 이용에 쓸 수 있는 바우처도 288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와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화상회의 인프라도 구축한다.
SOC의 디지털화를 위해 주요 간선망 도로에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철로에 전기설비 IoT 센서를 설치한다.
그린뉴딜을 위해 2022년까지 노후 공공건축물에 고효율 단열재와 환기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완료하기로 하고 2352억원을 투입한다. 어린이집과 보건소, 의료기관, 공동임대주택 등이 대상이다.
그린뉴딜을 선도할 혁신환경기술 보유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3년간 성장 전주기를 집중 지원하고, 청정대기 등 유망분야 실증 테스트베드도 조성한다.
유력 제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해 스마트산단 7개소에 스마트 에너지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고, 2022년까지 중소기업 제조공정 친환경화를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소,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구축을 지원한다.
태양광·해상풍력·LNG발전소에 대한 지능형 통합운영 플랫폼 개발을 위한 R&D와 실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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