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우수평가 OECD도 고용보험·상병수당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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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韓 우수평가 OECD도 고용보험·상병수당 권고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 보호 필요 지적…기재부, 한국판 뉴딜에 포함

기사입력2020-08-12 13:0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전히 어렵지만, 5월부터 고용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어렵지만, 5월부터 고용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는 점은 ‘팩트’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됐지만, 최근 고용상황이 근소하게나마 개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보다 27만7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발생으로 인해 3월 19만5000명 감소로 돌아선 뒤, 4월(-47만6000명),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에 이어 7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4월 이후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 통계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는 식으로 작성되지만, “지금처럼 고용시장에 발생한 큰 충격의 추이를 모니터링할 때에는 계절요인을 제거한 숫자를 지난 달과 직접 비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고 이해하기도 쉽다”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최근 월별 취업자 수 변화에 주목했다.

실제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5월들어 4월보다 15만3000명 늘었고, 6월(7만9000명)과 7월(7만2000명)까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OECD도 어제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다른 회원국에 비해 우리 고용시장 악화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OECD 보고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 지적=OECD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0 한국경제보고서는 최근 한국경제가 코로나19로 심각한 침체를 경험했으나, 신속·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다른 회원국 대비 경제 위축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의 확산과 사망을 성공적으로 억제하면서도 “봉쇄조치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했다고 했다.

고용의 경우 3월 이후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임시·일용직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고용 위축은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봤다.

문제는 취약계층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득보전, 고용유지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등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분배 악화”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세후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여성·청년 고용률이 낮고,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소득감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 저하, 재정부담 등 심화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OECD가 내놓은 해법은 여성·고령·청년층의 고용률과 일자리 질 제고다.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 코로나19 등 위기에 취약하며, 경력단절 등으로 30세 이후 고용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육아휴직 촉진과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등의 방안을 권고했다.

고령층의 경우 빈곤층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고령층 재교육 등 직업훈련 강화 등을 제언했다. 청년층에게는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동시에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 및 징수 강화, 상병수당 도입 검토, 근로빈곤 완화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이와관련 기재부는 OECD의 핵심 정책권고 중 다수가 한국판 뉴딜의 과제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및 새로운 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권고는 뉴딜의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과제와 일맥상통하다고 했다. 또 상병수당 도입 권고 역시 뉴딜 과제에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3개월간의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정부가 고용시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