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플랫폼 공룡 갑질규제법 신설…국회만 남았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1월 중 국회 제출
- 기사입력2021-01-27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네이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하면 검색결과보다 앞서 네이버 쇼핑이 노출되는데, 이 검색의 알고리즘을 네이버 입점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진=네이버 사이트 캡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온라인플랫폼이 디지털경제의 혁신을 선도하면서, 거래모델의 특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에 따른 각종 폐해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플랫폼과 소비자 사이(P2C)는 전자상거래법이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플랫폼이 거래 중개자라는 지위를 내세워 소비자 피해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는 일이 늘어나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P2B)는 문제가 더욱 크다.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온라인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정거래법에도 계약서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을 구체화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신규 제정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제정안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조항을 구체화하고, 플랫폼 사업모델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지위 인정 기준을 담았다. 또 계약서 제공의무와 계약내용 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표준계약서와 분쟁조정협의회 등을 규정했다.
◇적용 대상 대규모 플랫폼으로 좁혀= 규율대상은 당초 정부안과 다소 달라졌다. 플랫폼 공룡들로 대상이 더 좁아진 것이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 “매출액 100억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금액 100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정했는데, 실제 제한선은 공정위가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제정안은 이 기준이 매출액 100억원과 판매금액 1000억원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었다. 그러나 스타트업 보호 등의 이유로 규제 선을 더 높였다. 시행령은 이보다 더 높은 기준선을 정할 수 있어, 법안의 초점이 대규모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더 좁혀질 여지가 남은 셈이다.
대상업종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개시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됐는데, 각종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대상으로 배달앱, 열린 장터, 앱 장터, 숙박앱, 승차 중개앱, 가격 비교 사이트, 부동산·중고차 등 정보 제공서비스, 검색 광고서비스 등을 예로 들었다.
◇네이버·구글 등 플랫폼 공룡들 모두 적용 대상= 공정위는 법의 적용대상으로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적용대상을 설명하면서 검색광고를 예시로 들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네이버가 네이버 쇼핑 입점업체 상품에 유리하도록 검색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앱 장터 역시 법 적용대상의 예시로 들면서, 구글도 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구글은 지난해 입점 앱들에게 구글경유 결제를 강요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구글과 같은 해외사업자에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미 공정거래법에 ‘역외 적용’이 명시적으로 도입돼 있으며 국제카르텔에 대해 법을 집행한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과거 해외사업자인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퀄컴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전도 공정위의 승리로 끝났다.
법안에는 표준계약서와 공정거래협약 등 이른바 ‘연성규범’ 관련 규정도 도입됐다. 또 과징금은 법위반 금액의 2배로 높게 잡았지만, 형벌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했다. 중소 입점업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돕고, 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해소할 목적으로 동의의결제도 도입했다.
공정위는 법안 제정 시 자율적 상생협력과 거래관행 개선 촉진,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