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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거래 하도급 불공정 행위 중점 점검할 것”
조성욱 공정위원장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 기사입력2021-09-02 17: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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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하도급업체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 조정을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날 울산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한 뒤 중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조성욱 위원장은 현재 자동차 산업이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고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하도급법의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소송시 피해업체의 증거자료 확보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스스로가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공급원가가 인상됐음에도 납품단가를 조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며, 하도급법에 규정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에 대한 면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완성차 업체의 상생협력 노력이 2~3차 협력업체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중소기업 지원의지를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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