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액 두배 이상 늘어난 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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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소상공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두배 이상 늘어난 2.4조 집합금지·영업제한 80만개사에 지급…27일 전용 웹사이트에서 신청

기사입력2021-10-27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3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다. <사진=뉴시스>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규모가 80만개사, 2조4000억원으로 정해졌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손실보상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사전에 보상금을 산정하는 신속보상 대상자는 빠르면 신청 당일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3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다. 집합금지 이행 업체는 2만7000개로 유흥시설이 대부분이며, 영업시간 제한 이행 업체는 77만3000개다.

손실보상 금액 2조4000억원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 1조원보다 1조4000억원이 늘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7월 중순부터 방역조치 단계가 상향됨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이 커진 상황 등을 반영해 기존 예산 대비 2배 이상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보상 대상 62만곳 우선 지급=27일부터 지급되는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은 62만개로 전체의 77% 비중을 차지한다. 금액은 1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73% 규모다.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개, 1조3000억원으로 대상과 금액 모두 신속보상에서 가장 큰 74%의 비중을 보였다.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높다. 강성천 차관은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다른 업종 대비 매출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30만개로 신속보상 대상의 약 절반 수준이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대상의 31%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보상액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사업체가 20만3000개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보상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9만3000개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약 330개다.

하한액인 1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약 9만개로 이들 업체들은 실제 산정금보다 평균 6만2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이중 6만9000개가 간이과세 대상인 연매출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며,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이미용업과 목욕장도 2만3000개가 포함됐다.

◇27일 전용 웹사이트에서 신청 시작=신청은 27일 오전 8시부터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웹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시작된다.

27일 수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첫 3일간은 보상금을 매일 4회에 걸쳐 지급할 계획으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신속보상 대상자 62만명에게는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31만명에게 안내 문자가 보내질 예정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전용 웹사이트나 콜센터, 온라인 채팅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첫 4일간은 신청 홀짝제를 운영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인 경우 27일·29일에, 짝수인 경우에는 28일·30일에 신청할 수 있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서 할 수 있다.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오랜기간 지속되고 있는 방역조치를 참고 견뎌준 소상공인분들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해드릴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존 예산보다 크게 증액된 손실보상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