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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수출입 물류난에 물류비 320억원 지원
정부, 임시선박 투입·특별융자 1500억원 등 대책 발표
- 기사입력2022-01-05 14:5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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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해운임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해상운임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물류비 320억원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았다.
5일 산업부와 해수부는 무역·물류·해운 업계 등과 함께 2022년 수출입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5일 산업부와 해수부는 무역·물류·해운 업계 등과 함께 2022년 수출입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물류 안정화를 위해 ▲선박투입 확대 ▲물류비 지원 강화 ▲물류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출입 물류난 문제는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생각하는 수출 리스크로 ‘선복 및 컨테이너 부족·운임상승 등 물류애로’(61.2%)가 첫손에 꼽혔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수출입 물류난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은 83.4%로, 상반기(6월) 73.4%에 비해 10%p가 상승했다.
2022년에는 물류난이 다소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항만적체도 다소 완화되는 등 2022년 물류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클락슨 등 국외 주요 조사기관에서도 물류수급이 균형을 찾아갈 전망이지만, 중국 춘절 이후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5일 간담회에서 수출입·물류업계는 해운운임 상승세 지속에 따른 운임지원 강화, 선적공간 확보,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을 요청했다.
해운업계는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 선복량(화물 선적공간) 배정, 임시선박 투입 등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임을 밝혔다.
◇월 4척 이상 임시선박 투입해 물류난 완화=먼저, 정기선박의 주 단위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을 2021년 550 TEU에서 올 1월부터는 900 TEU로 확대 배정키로 했다.
운송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항로 정기선박에는 680 TEU를 지원하고 미국 동안·유럽은 각각 50 TEU, 동남아는 120 TEU를 배정한다.
정부는 정기선박의 경우 운항 스케줄의 변동성이 낮고, 운임이 저렴해 중소기업의 운송계획 안정화, 운송비 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미주 등 주요항로에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현지 항만체선 상황, 화주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투입을 검토키로 했다.
◇물류비 320억원 지원에 특별융자 상반기내 1500억원까지=운임증가로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도 확대한다. 2021년 266억원에서 올해 320억원으로 20% 늘린다.
유형별로 보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가 170억원, 온라인수출기업 운송 지원 50억원, 해외공동물류센터 100억원 등이다.
추가로, 2022년 상반기 동안 물류피해 기업 대상 특별융자를 1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6개월 전에 비해 수출입 운임이 20% 이상 상승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신규 해외공동물류센터 개소를 통해 수출 인프라를 확충하고, 2021년말 종료예정이던 포스코·현대글로비스·대한항공의 중소화주 화물 해외운송 지원 사업을 2022년까지 연장 시행한다. 또한,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참여 기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협력 모델 확대를 추진한다.
선화주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수선화주 인증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장기운송계약 실적 등을 통해 인증된 기업은 현재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일 때 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정부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도 감면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선·화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급을 확대하고, 소형화주의 장기운송계약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섬유·제지 등 업종별 협회가 회원사(중소화주)의 물량을 모집하고 물류사 등을 통해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해 회원사에 경쟁력 있는 운임의 선복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에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작년의 사상 최대 무역규모를 넘어 무역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출입물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물류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이번의 수출물류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경험이 국적선사와 수출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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