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중개수수료는 사용료라는 관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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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플랫폼 중개수수료는 사용료라는 관점 필요” 수수료 갈등 해소하려면, 참여자간 신뢰와 공정이 바탕이 돼야

기사입력2022-02-17 10:32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플랫폼 비즈니스의 수익모델 가운데 ‘중개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 김주희 본부장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혁신기업연구센터, 국민대학교 혁신기업연구센터, 경희대학교H&T애널리틱스센터, 벤처창업학회 등이 16일 공동개최한 ‘신뢰와 공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공동세미나에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수익모델은 중개수수료, 광고, 프리미엄 서비스료, 구독료, 라이센싱, 아이템 판매 등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설계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가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중개수수료가 아닌 플랫폼 사용료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수료를 둘러싼 소상공인, 중소기업과의 갈등도 드러나고 있어,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플랫폼 생태계와 참여자들 간의 이해, 신뢰와 공정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김 본부장은 차량 공유플랫폼 우버의 기업가치는 1200억 달러로, GM, 포드, 크라이슬러 3개 회사의 기업가치를 합한 1122억 달러보다 많지만, 지난해에야 첫 흑자를 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 중심의 가치를 만들고,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투자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플랫폼 수수료 규제…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 플랫폼경제연구팀 연구위원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양면에 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어느 면의 이용자에게 가격을 부과하고, 어느 수준의 가격을 부과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비대칭적 가격구조가 형성된다고 말한다.

대개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이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입점업체들은 고정적 또는 거래당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가격구조가 흔하게 관찰된다. 광고업체로부터 수익을 올리고 소비자에게 무료서비스하는 구글,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구매자에게는 무료서비스 하는 아마존 등이 그렇다.

이 연구위원은 입점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문제는 거래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규제는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고 이보다 많이 받으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전통적인 철도산업이나, 통신산업 등에서 발견되는 규제다.

사후규제는 경쟁법 집행의 영역으로 수수료에 대해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가격이라는 불만이 제기된다면 그것이 정말 과도한 것인지 조사를 통해 착취적 남용 또는 거래상 지위남용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수수료 규제는 소비자에게 주던 혜택이 감소하거나, 소규모 입점업체들에게 피해가 가는 등 부작용도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수환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박사는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 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 입점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체의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생태계에서 행위자 측면에서의 신뢰성, 생태계 전체에서의 공정성, 플랫폼 기업과 전체적인 사회발전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얘기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