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1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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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더불어 중기 하도급 기술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18일 시행 보호대상 기술자료 범위 확대…기술탈취 예방 기대

기사입력2022-02-18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비밀유지계약은 계약상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급사업자(하청업체) 기술자료의 중요한 보호장치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18일부터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중기이코노미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 사업자가 하청 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과 시행령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밀유지계약은 계약상 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등 수급사업자(하청업체) 기술자료의 중요한 보호장치다. 하지만 원청과 하청간 협상력 차이로 원사업자가 중요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별도로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인해,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 ▲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보다 실효적인 법집행을 위해 보존기간은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의 조사시효와 동일하게 7년으로 했다.

◇보호 기술자료 범위 확대, 과징금 부과 기준도 마련=비밀유지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달리 부과되는데, 이 중대성 정도를 정한 세부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반한 경우에는 점수 2점이 부여된다. 이는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시 부여되는 점수와 동일한 수준이다.

기술자료 인정 요건도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요건이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됐다. 기존 하도급법을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위는 “특히, 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술자료 예시도 추가했다.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예시에 뒀다.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시기는 기술자료 “요구 시” 제공토록 명시했다. 현행 법은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요구목적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일부 사업자는 이 규정을 협의만 미리 해야할 뿐,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해석해 수년 뒤 사후 발급하기도 했다”고 제공시기 규정을 추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역시 도입한다.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지만, 하도급법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법개정으로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바를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하도급법 시행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통해 비밀유지의무, 목적외 사용금지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술침해를 예방하고, 기술탈취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욱 손쉽게 보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받아 표준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한 바 있다. 앞으로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도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배포해 사용 권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