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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사설
국회, 중소기업 기술탈취방지법 바로 처리하라
전경련 딴지…시혜 정책이 아닌 경제활력 높이는 경제정책이다
- 기사입력2021-07-23 19: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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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니만큼 시간을 끌 필요 없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시급하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이미 하도급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유사한 법률에 기술탈취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 하도급 이외에 각종 위수탁 거래에 적용되는 상생협력법에 이같은 내용이 없어, 이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탁기업의 입증책임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 종전에는 피해를 입은 수탁기업이 모든 입증 책임을 졌어야 했는데, 위탁기업에도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도록 해 책임을 일부 덜어준다는 내용이다.
대기업측은 이 규정을 입증책임 전환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2일 전경련은 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 입증책임 전환 조항을 담고 있어 기존 법체계와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법 개정안에 대해 중기부가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완화 규정”이라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시각이다.
이 뿐만 아니라,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수탁 기업 분쟁 우려”가 있어 “경제계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호소해왔다”고 주장했다.
기업간 분쟁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려 할때 발생한다. 상생협력법은 이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했을 경우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쟁을 막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에서는 상생협력법의 국회 통과를 장기간 정치권에 요청해왔다. 반복적인 기술탈취 논란에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당연한 요구라 하겠다.
게다가 기술탈취 방지법은 단순히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시혜적인 정책이 아니다.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이 법안의 통과에 불필요하게 시간을 들일 것 없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
정부 역시 추가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피해신고와 행정조사를 활성화하고,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법적대응시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보조하는 기술보호 정책보험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라고 한다. 이번 상생협력법 통과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추가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방지에 발벗고 나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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