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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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사업자등록 없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확대…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보완

기사입력2022-04-05 14:2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고용노동부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뉴시스>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5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추가 적용방안 ▲고용장려금 제도개선 등 고용보험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보완 필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의 경우, 현재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고유번호증 등이 있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별도도 정하는 경우는 6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5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로 적용한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가 대상이다.

5개 직종 추가 적용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쳤다.

추가되는 5개 직종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산정한다. 단,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직종별 기준보수로 월별보험료로 산정한다. 기준보수는 오는 6월 고시 예정이다.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도 추가한다. 현행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특성에 맞춘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현재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계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을 추가하게 된다.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규정 명확화=고용장려금과 관련된 각종 규정의 경우, 신청기간 근거 규정을 명확히한다. 현재는 신청기간을 고용보험법에 포괄적 위임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서 고시 등 재위임하고 있다. 신청기간에 대한 재위임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 등은 신청기간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대상은 현재의 “4촌 이내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 촉진을 위해 구직 등록을 한 취업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한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상근 촉탁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포함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을 도모한다.

고용장려금사업 중 지원 요건만 정하고 있는 사업은 지원업종을 정할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일용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매월 사업주가 신고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수급자격 여부 확인토록 정비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이직확인서 제출이 폐지된 것이다.

건설도급 특례에 따라 건설업 중 6개 업종은 피보험자격신고를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하고 있는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신고시 6개 업종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 확인절차에 의한 행정처리 지연 등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고용보험 제도 보완사항을 담고 있다”며, “이해관계자 및 국민께서도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중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