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플랫폼 기업 독점 우려해 규제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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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美·EU, 플랫폼 기업 독점 우려해 규제 하는데 韓, ‘규제는 혁신 저해’ 프레임 갇혀 독점행위 방치해선 안된다

기사입력2022-06-22 11:3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우려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와 산업 보호·육성을 주장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지만, 미국·유럽 등 국제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을 규제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혁신성을 침해하지 않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설훈·진선미·송갑석·이동주,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무소속 국회의원 민형배,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 전국네트워크 등은 21일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를 위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입법 쟁점을 소개했다.

서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독점으로 귀결될 것을 우려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새로운 산업혁신으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를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제적 추세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강력한 빅테크 규제 입법 추진=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이른바 ‘GAFA’로 칭해지는 빅테크 기업의 중심국인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강력한 빅테크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동으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5대 패키지 법안을 발의해 지난해 6월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총 5개의 개별 법안이 묶인 형태로,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4개의 법안과 미국 경쟁당국의 예산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1개의 법안(기업인수합병 신청비용 현대화에 관한 법률)으로 구성됐다.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5대 법안 중 ‘플랫폼 독점 종식법’은 온라인 플랫폼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재화 등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경쟁당국은 강제 매각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은 신산업 분야에서 선도주자가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소위 ‘킬러인수’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은 자사우대 및 차별취급을 금지하고 제재한다.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좀 더 쉽게 다른 플랫폼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유럽연합, 플랫폼 이용자 권리 보호=EU는 2019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 이사회 규칙(이하 P2B 규칙)’ 시행에 이어, 디지털 시장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사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P2B 규칙은 거래조건 공정화 방안으로 판매업체의 상품공급 제한·유보·중단 및 약관 변경 시 사전고지, 이용자의 계약해지권 명시를 규정하고 있다.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주요 매개변수의 공개, 특정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나 최고우대 고객조항 사용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를 규정했다. 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조정절차의 지원, 단체 소송제의 도입 등을 규정한다.

디지털 시장법(DMA)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뜻하는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온라인 사업자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시장법 초안은 게이트키퍼가 공통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와 EU집행위원회와 상호 협의해 이행해야 할 의무를 18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미국·EU, 규제 법안 공통점과 차이점=서 변호사는 미국과 EU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또는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지정된 플랫폼의 일정한 행위 유형에 대해 금지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금지의무 위반시 제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법안은 구체적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미국법은 기업결합, 이해충돌, 차별취급, 자사우대, 상호운용성 등 주요 이슈별로 개별법률을 제정하고, 금지행위를 개별법률 단위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국 산업 내에서 상당한 지위를 점하는 소수의 지배적 플랫폼이 현재 점하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무분별하게 확장하거나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바람직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반면, EU법은 P2B 규칙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DMA를 통해 실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현재 점하고 있는 시장재배력의 남용 규제보다는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접근권 및 선택권 보장, 자율성 침해 금지, 데이터 주권 보장 등에 관해 미국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온플법 제정하고 반독점 법안 논의 필요=서 변호사는 국내에서 현재 발의된 온플법이 실제 규제 입법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 내용만을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국 내 플랫폼 육성과 보호를 강조하는 EU 또한 사전고지, 계약해지권 명시, 알고리즘 공개, 설명의무 부과, 집단소송제도 등을 규정하는 P2B 규칙을 모든 플랫폼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며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 미국·EU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화 및 막대한 영향력 행사 사실이 경험·실증적으로 확인됐지만 한국에서는 그 수준조차 조사된 적이 없다며, 규제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프레임에 갇혀 아무런 대책 없이 플랫폼 기업의 독점행위를 방치하지 않도록 ‘반독점’ 법안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특성과 경제분석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특화된 경쟁당국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디지털 시장감시국 등을 설치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집행을 꾀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