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 금융위로 이관, 지금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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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새마을금고 감독 금융위로 이관, 지금이 때” 홍성국 의원 “거시경제 위험한 상황, 새마을금고 논의 필요”

기사입력2023-10-20 13:5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새마을금고가 “충당금도 적고 다중채무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고, 내부통제 기준도 매우 약화됐다”고 꼬집었다. ©중기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금같이 금리가 요동을 치고 환율이 요동을 치고 건설경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감독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자는 논의는 수십년 된거다. 그런데 지금이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은 “어잿밤에 큰 일이 있었다. 미국에서 10년물 금리가 5%를 넘겼다가 하향했고, 30년 모기지가 무려 8%를 넘겼다”며, “우리나라 주담대 금리가 4.5~5% 수준인데, 상당히 위험스런 상황이 어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진단하면서 “1%대 금리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지금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매크로(거시경제) 환경이 굉장히 나쁘다보면 중금리나 저금리 시장에 문제가 많은데, 가장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게 새마을금고”라며 새마을금고 관리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3200개 지점에 고객이 2262만명에 달하는 거대 서민금융기관이다.

하지만 최근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충당금도 적고 다중채무자가 가장 많이 몰려있고, 내부통제 기준도 매우 약화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최근 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보도나, 이사회 80%가 내부 출신이라는 점 등을 나열하며 “올해 두번이나 뱅크런을 겪은 기관에서 이런 상태”라고 비판했다.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유동성 위기 또한 끝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PF도 코로나 국면에서 엄청나게 늘어났다. 건설, 부동산업 대출도 많다. 또, 중소형사와 함께 PF를 많이 하는 듯 하고, 주로 광역시와 지방에 대한 대출비중이 많고, 오피스텔·다세대·연립 이런대로 집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산운용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즉시 제재해야 한다”며, 감독기관을 금융위로 바꾸고 금감원의 조사 등을 받도록 감독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굉장한 문제가 많은 기관을 뭐하러 인수하냐 이런 쪽”이고 행안부 역시 감독기능을 내놓기 싫어한다며,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새마을금고 감독역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유동성·건정성 우려는 없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려하시는 부분에 큰 틀에서는 공감하는 부분도 꽤 있다”면서도, “지금 현재는 여러 문제가 상당히 수습이 되고 유동성·건정성 우려는 없고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장치도 작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새마을금고가 지난 여름 경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했을때 여러 의원님들도 걱정을 주시고 해서, 행안부 소관인데 제가 중심이 돼서 금융당국이 모여서 TF도 꾸리고 사람도 보내고 했다”고 말했다.

또 “근본적으로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경영혁신위원회가 꾸려져 있고, 거기서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혁신과제를 전부 보면서, 아마 머지 않은 시점에 혁신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감독기능 이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가 어떤 형태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안한다 이런것 보다는, 현재는 시장의 불신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안정되어 있는 유동성·건전성 문제를 우선 수습을 좀 하고”나서의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독체계에 관한 것은 오랫동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틀을 바꾸는 것은 여러 논의가 필요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집중적으로 꺼내기 보다는 시장안정이 우선이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성국 의원은 이에 대해 “시장안정이 우선인데, 지금 새마을금고가 정기예금 같은 경우 5%를 넘고 잇고 적금 같은 경우 8.5%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정상화됐다 유동성 문제가 해결됐다 라는게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여서 유동성을 모으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그런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금융당국과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가면서 현재 상황을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경영혁신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연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