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권유’로 체결된 분양계약…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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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과도한 권유’로 체결된 분양계약…해결방법은 방문판매법…사업장 외 유도로 체결 시 법적 대응 필요

기사입력2025-01-24 17:26

김재윤 객원 기자 (law1@lawjnk.kr) ㅣ다른기사보기

부동산변호사닷컴(법무법인 제이앤케이) 김재윤 변호사

부동산 계약 체결은 신중함이 요구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로 계약 해제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분양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

A씨는 전철 역사 안에서 분양대행사 아르바이트생의 권유로 지식산업센터 분양홍보관을 방문하게 됐다. 대행사 직원은 “너무 잘나가는 호실이라 원래 분양을 안 하던 것을 일주일만 청약 형식으로 진행한다”며, “청약은 당첨되지 않으면 환불할 수 있고, 당첨되어도 취소 의사를 밝히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A씨를 설득했다.

결국 A씨는 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 1차 계약금을 납부했다. 이후 분양대행사는 A씨에게 청약 당첨 소식을 알렸지만, 당첨 통보를 받은 즉시 A씨가 청약 취소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대행사는 이를 거절하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법적 조언을 구하며 계약 해제를 진행했다.

A씨의 경우, 홍보관 방문이 아르바이트생의 권유로 이뤄진 점과 계약이 사업장 외 장소에서 유인된 상황으로 방문판매법 제2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분양대행사는 청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약을 유도했지만, 이후 이를 거부하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는 대행사의 귀책 사유로 작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방문판매법 위반을 근거로 분양대행사에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CCTV 영상 정보공개청구와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 결과, 분양사 측은 내용증명을 받고 법적 압박을 느껴 계약 해지 신청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했고, 이후 계약금 전액을 반환했다. 의뢰인 A씨는 소송 없이 성공적으로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냈다.

이처럼 부동산 분양 계약에서 방문판매법은 중요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 체결 시 과도한 권유와 허위정보 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면,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기이코노미 객원=부동산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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