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커졌는데 중소기업 범위기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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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경제규모 커졌는데 중소기업 범위기준 그대로 “원자재·인건비 등 생산비용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상향해야”

기사입력2025-03-24 00: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최악의 경제위기…중소기업이 직면한 과제는

70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한 경제위기,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이 고통을 겪고 있다. 내수 경기침체, 세계 무역환경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최악의 경영환경에 놓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에 즈음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제안한 현안과제를 10회에 걸쳐 싣는다.

①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②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③중소기업 범위기준 확대·조정기준 명확화

④중소기업협동조합 거래조건 협의요청권 부여

⑤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주요 경비까지 확대

⑥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법 제정

⑦소기업·소상공인 특화 T커머스 채널 신설

⑧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⑨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⑩숙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시간 연장

2015년 개편된 현행 중소기업의 범위기준이 글로벌 원자재가격 급등과 국내 경제규모 확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하고 조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개편했다. 중소기업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고용을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상시 근로자 수 또는 자본금(매출액) 기준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했지만, 범위기준을 개편해 3년 평균 매출액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매출액 지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매 5년 단위로 검토하고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업종에 따라 3년 평균 매출액이 400억원에서 1500억원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경제규모가 커지고 또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면서, 매출액 기준 등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출액 기준 10년 넘게 제자리=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경제규모도 확대됐지만, 매 5년 조정하기로 했던 중소기업 상한 매출액 기준은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국내 경제규모(명목GDP)는 34.9% 성장했고, 생산자물가는 20.7% 올랐다.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성장없이 단순히 매출액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반면 대기업 기준은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GDP에 연동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자산 5조원 이상이었던 대기업 기준은 2024년 자산 10조4000억원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됐다. GDP에 따라 설정돼 있어 조정기준이 일관성 있고 예측이 가능하다는 평을 받는다.

◇경제규모 확대·물가상승 감안을=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 조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중소기업의 72.5%가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가 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물가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 30.3% ▲경제 규모(GDP) 확대 감안이 24.7% 순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매출의 대부분이 원자재 비용이고, 마진은 크지 않은데 글로벌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매출액만 늘어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범위기준 조정도 이해관계가 첨예하므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기준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추 본부장은 경제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하고,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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