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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상호관세 폭탄…위기에 선 수출 중심 한국경제
주도적이고 전략적 리더십 필요…내수·투자 진작 위한 정책을
- 기사입력2025-04-11 08:4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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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전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한국 역시 이 관세 폭탄을 피해가지 못했다. 25%에 이르는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된 지난 9일, 코스피지수는 장중 급락하며 2300선이 붕괴됐고,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486.7원을 기록한 바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장기화된 내수 침체가 맞물리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반도체·자동차 등의 수출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줄곧 1위였던 중국을 제쳤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에서 한국은 한미 FTA 체결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이는 일본이나 EU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한국 수출기업의 미국 내 가격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가격 인상은 곧 판매 감소로 이어지고, 수출 타격은 생산 위축과 고용 불안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서 다른 국가들이 보복관세를 단행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설비 및 기술 투자 역시 주춤할 수밖에 없다. 투자가 줄어들면 생산과 고용이 동반 위축되고, 결국 소비 둔화로 이어져 경기 전반의 침체로 이어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된 듯 보인다. 하지만 경제와 사회 전반에 여전히 깊은 상처와 불안이 남아있다. 그 틈을 타 글로벌 무역전쟁이라는 새로운 위기가 몰아치고 있는 것이다.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해법과 리더십이 절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앞세워 각국과의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관철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국 역시 외교·통상 라인을 가동해 실용적인 전략 외교를 펼쳐야 하며,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응 가능한 차별화된 통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관세 충격의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 진작과 투자 안정화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실행을 서두르고,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투입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무역전쟁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상호관세는 단순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아니라, 국제 경제질서 재편의 시작일 수 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산업구조 재편과 외교전략 수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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