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나와…시세 대비 60~80%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 나와…시세 대비 60~80% 대학생·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 위한 공공임대주택

기사입력2015-03-30 14:0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14년 행복주택 사업지구 추진현황.<자료=국토부>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이다. 이들 젊은 계층과 사회소외계층을 위해 직주근접한 곳, 혹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14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으며, 지난해말을까지 2만6000여호의 사업이 승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체적 선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행복주택의 계층별 공급비율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노인계층 20%이다. 다만,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 공급한다. 공급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 비율이 70%까지 확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행복주택 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적 틀이 구축됐다.

이날 국토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료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하는 구조로 이 사업이 시행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되,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로 차등화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왼쪽에 정리한 표와 같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50대 50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가 8000만원, 전월세 전환율 6%인 경우, 기본적으로 제시되는 보증금 4000만원의 경우 월세는 20만원을 내게 된다. 보증금 6000만원이면 월세는 10만원이, 보증근 2000만원이면 월세는 30만원을 각각 내면 된다. 다만, 실제 전환율 및 전환금액의 한도는 시장 전환율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되, 갱신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행복주택과 기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의 차이점은 아래에 별표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