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미심사 화학물질, 자진신고 처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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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유해성 미심사 화학물질, 자진신고 처벌면제 11월21일까지 한시적 운영…수사중인 사건도 정상참작

기사입력2015-05-26 15:36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오는 11월까지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에서 면제된다.

환경부와 법무부는 11월21일까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것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부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해성 미심사 화학물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기간 중 신고할 경우, 유해법 상 유해성 심사위반에 대한 벌칙(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면제된다. 또한 현재 기소중지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정상을 참작한다.

신고대상은 2006년~2014년까지 기존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한 신규화학물질이다.

유해법 상 유해성심사 제도는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사전에 심사, 필요한 경우 유독물질 등으로 지정했다. 이 제도는 화평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로 개선됐다. 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는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등록 대상인 기존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

신고는 화평법 상 등록서식에 과거 제조 및 수입 실적을 포함해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지원창구(02-6050-1306~7)를 설치하고,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상담과 서류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병화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유해법 및 화평법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