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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중대범죄” 무관용 예고
증권선물위원회 3대 운영방안 1호 불공정행위 엄단
- 기사입력2025-08-28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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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은 반드시 엄정하게 묻겠습니다.”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부임 이후 첫번째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증선위 3대 운영방안의 첫 번째로 불공정행위 엄단을 내세웠다.권대영 증선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새 정부의 자본시장에 대한 애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하고, 국민들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공식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피력한 사실을 거론하며, 불공정행위 근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신뢰를 잃은 시장에서는 그 어떠한 정책도 무의미”하다며, “투자자가 ‘믿고 투자’해야 자금이 우리 자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고, 그 자금을 통해 우리 기업과 투자자들이 생산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지난 7월말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예고한 대로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도 시장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서도 엄히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다.주가조작 근절부터 불공정행위 전방위 겨냥이처럼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등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해 엄벌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한 바 있다.합동대응단 설치 당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새롭게 도입된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되었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에 발견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을 동결하고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혐의자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대외 공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가조작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는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종전 한국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업무를 해왔다. 이런 ‘계좌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관계기관은 가명정보를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감시시스템을 ‘개인기반’으로 전환하면 감시·분석대상이 기존보다 39% 감소하고,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행위자의 의도),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금융당국은 이에 더해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해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최근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예정이다.AI 도입 등 시스템 고도화 역시 27일 권대영 증선위원장이 운영방안 중 하나로 거론한 지점이다. 권 위원장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감독·제재 체계도 선진화 하겠다”고 밝혔다.또, AI·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자본시장 거래기법도 복잡·다각화 되고 있다며, “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만큼, 증선위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최근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계좌 기반 감시를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의 한 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권 위원장은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는 업데이트 하고 AI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장의 변화에 맞춰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