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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규모, 납세자가 직접 선택한다
80%, 100%, 120% 중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시행령 개정 추진
- 기사입력2015-06-04 14:4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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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납세자가 원천징수세액 규모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서 근로자 특성과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자신의 공제금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가 직접 원천징수 세액을 선택하도록 해서 연말 정산시 환급이나 추가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다.
현재는 월급여, 가족수에 따라 산정된 간이세액표상 금액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의 80% 또는 120% 징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를 기본적용한다. 선택한 원천징수방식은 동일 과세기간 중에는 계속 적용된다.
맞춤형 원천징수는 오는 7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가구별 특성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인과 2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 산정시 동일한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가구에 대한 특별공제를 별도로 적용한다. 이 방안 역시 7월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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