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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풀고 대기업은 차단
산업자본,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50%까지 보유 가능
- 기사입력2015-06-18 18:17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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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당초 금융위가 예고했던대로 은산분리 규제는 50%까지 완화됐으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진입로를 차단했다.18일 금융위원회는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등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영업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다”면서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을 완화해 ICT기업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서 최대 이슈였던 은산분리 규제는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다. 다음카카오 같은 ICT 기업들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분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으로, 계열사 간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 1일 기준 1684개로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함돼 있다.금융위는 특정 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면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기대효과
<자료=금융위원회>은행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은 하향 조정됐다. 현재 은행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000억원이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절반에 해당하는 500억원으로 낮췄다. 자본금이 부족한 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영업점포가 필요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서다.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하다. 은행 고유업무인 예적금, 대출, 내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도 할 수 있다.영업점이 없는 점을 반영해 비대면 확인 방식은 다양하게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직원과 대면해 실명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기존계좌 활용, 영상통화 등의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하겠다는 것이다.은행 건전성 기준은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설립 초기에는 초기임을 감안해 일정기간 예외를 둘 방침이다.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점포 없이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별화된 상품으로 은행간 경쟁을 촉진해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는 오는 9월에 예비인가 접수를 받아 이르면 연내에 1~2개 업체에 대해 예비인가를 내 줄 계획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