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 대신 도입된 RPS…중소사업자 어려움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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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FIT 대신 도입된 RPS…중소사업자 어려움 토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정해, 원가보전 없어져 중소업자 위기

기사입력2015-06-25 18:23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지난 2011년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을 목표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 Tariff)를 폐지하고, 2012년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했다.

FIT는 발전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한 전력거래가격이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였다. 반면,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 호주, 이탈리아, 영국 등 44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RPS제도의 공급의무자 대상은 발전설비용량이 500MW 이상인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다. 이들은 총 발전량의 2~10%이내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의무공급량은 2%였으며, 이 비율은 매년 늘어나 올해 의무공급량은 3%다.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인증서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다.

의무공급량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불이행량에 공급인증서 평균가격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RPS의 FIT 대체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액 보전이 없어지면서 발전사업자들이 가격이 저렴한 대형업체의 태양광발전을 찾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 5월27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RPS 폐지와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FIT 재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바 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RPS가 시행된 2년8개월(2012년1월~2014년8월)동안 건설된 발전설비용량은 FIT가 시행됐던 2001년10월~2011년의 발전설비용량의 3배 수준”이라며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효과가 크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