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TV광고, 1시부터 10시까지 안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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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대부업 TV광고, 1시부터 10시까지 안나온다 평일·주말 구분해 광고시간 제한, 법률안 통과

기사입력2015-07-07 11:04

앞으로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토요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대부업 TV광고가 방송되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그동안 대부업 광고는 케이블방송 등의 TV를 통해 빈번하게 방송됐고, 방송광고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진행돼 금융이용자가 대부조건이나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특히 경제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 등이 무분별하게 대부업 광고에 노출돼 대부업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위 9개 대부업체의 TV광고 횟수는 일 평균 1532건, 월평균 4만7000여건에 달했다.

TV광고 시간제한과 함께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권한도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됐다. 또 부실 대주주나 계열사가 대부업체를 활용해 편법·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대주주·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광고규제의 경우 공포 후 1개월, 여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