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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특허등록료 10% 인하
특허청,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8월1일부터 시행
- 기사입력2023-07-27 12:1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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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료가 10% 인하된다. 특허청은 특허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8월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 및 기업에게 부담이 큰 특허등록료를 10% 내린다. 특허등록료는 특허를 처음 등록하거나(설정등록료) 등록된 권리를 계속 유지하고자(연차등록료) 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다.
특허청은 이번 인하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등록료를 경감 받아, 이를 특허 보유건수와 보유기간을 늘리는데 투자해 기술혁신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의 수수료를 1류 당 1만원 인하한다.
더불어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들의 권리취득 및 상표선택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의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의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000원, 특허 5만3000원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 25% 인하돼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
특허청은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유도하고, 과다한 특허·상표 출원의 남용을 방지해 심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특허분할출원제도의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 및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유럽 특허청의 사례를 감안해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한다.
또,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수수료 100% 면제대상자와 면제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실출원으로 인한 심사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연간 권리별 면제건수를 현재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와함께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현실화함으로써 과다한 특허출원 남용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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