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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갑질에 민생이 죽어간다”
시민사회,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 기사입력2025-09-01 12:28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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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 공동행동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갑질에 민생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사진=참여연대>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소비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 공동행동은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갑질에 민생이 죽어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에는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플랫폼노동자공제회 등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미국의 통상 압박을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에 면담요청서를 제출하며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갑을관계공정화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규제 범위조차 알려진 바 없다”며 “오픈마켓, 숙박, 여행 등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시장 독점 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두 기업이 사실상 시장의 80%를 장악한 상황에서 ‘이름만 무료배달’ 경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주문당 30~40%에 달하는 수수료를 감당하면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소비자는 무료배달을 믿지만 실제로는 구독료와 음식값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건 국민 전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노동자들도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상반기에만 음식 배달 중 숨진 라이더가 16명에 달한다”며 “배민과 쿠팡이 시장을 독점하면서 기본배달료를 낮추고 과도한 프로모션으로 과속과 과로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그는 “규제가 전혀 없으니 기업이 마음 놓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도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이미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라며 “미국과 통상마찰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외교 일정도 마무리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대통령실이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가 참여해 정부의 계획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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