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휴일이 약정휴일일 때 근로자 출근하면

프린트

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관공서휴일이 약정휴일일 때 근로자 출근하면 휴일근로로 처리돼 급여 산정해야…대체휴일제도와 추석연휴

기사입력2015-09-24 06:00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이달 27일 일요일이다. 이날 전후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추석연휴가 시작되는데, 올해의 경우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최초 비공휴일인 화요일(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대체휴일제는 관공서휴일이 일요일 등의 휴일과 겹치면 평일에 하루 더 쉬도록 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1989년 1월 음력 설 공휴일을 확대하면서 이 제도를 실시했지만,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의견에 따라 시행 21개월 만에 폐지했던 경험이 있다. 이후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에 따라 설날과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했다. 또 어린이날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차원에서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정했다.

주요 관공서 휴일

<자료=김우탁 노무사>

따라서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에만 해당되고 관공서 이외의 기업은 재량에 의한다. 기업의 재량에 의한다는 것은 기업에서 약정휴일로 정한 날이 관공서휴일과 동일한 날일 경우에 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관공서휴일이 약정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약정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조건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있다.

만약 일요일과 관공서휴일이 중복돼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적용될 경우 월요일은 평일이 아닌 독립적인 공휴일이 된다. 즉 일요일은 그대로 주휴일이며 월요일은 새롭고 독립적인 (대체)공휴일이 된다. 월요일은 공휴일 속성을 유지하는 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관공서휴일이 약정휴일로 지정된 회사의 경우에 근로자가 출근한다면 당연히 휴일근로로 처리돼 급여를 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