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국민연금·고용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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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소규모사업장 국민연금·고용보험료 50%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10인미만 사업장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

기사입력2015-11-17 00:00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4대 사회보험은 질병, 상해, 노령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의무보험 제도다. 이러한 4대 사회보험에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이 있는데 매달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이 부담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국가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2012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소규모사업장에 고용보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즉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며, 2015년 기준 월 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자료=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 신청 현재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장이 적용대상 사업장이지만, 전년도 월 평균 근로자가 10명 이상이었으나 해당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이면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에 해당되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2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10만8000원, 고용보험료 1만5600원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내야한다. 그러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신청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5만4000원(보험료의 50%), 고용보험료 7800원(보험료의 50%)을 지원받게 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로 2만7000원, 고용보험료로 3900원만 각각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