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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두곳서 일해도 고용보험 중복가입 안돼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신고 해야
- 기사입력2015-12-07 00:00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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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0월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근로자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공무원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통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통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달리 이중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자료=비자트>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로 가입신고 해야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그 가입주체이므로 이중가입에 따른 별다른 제한은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 기준이 되는 보수(기준소득월액)는 각 사업장 보수(기준소득월액)를 기준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한도 내에서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의 비율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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