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실업급여, 1일 평균임금의 50%→60%로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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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1일 실업급여, 1일 평균임금의 50%→60%로 고용보험법 개정법안에 담긴 실업급여 수급요건 변화②

기사입력2016-02-06 10:15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실업급여는 이직한 근로자가 실업신고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실업인정을 받은 후 해당 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일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구직급여 수급일수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되는 일수다.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실업 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해 12개월 이내다. 소정급여일수란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하는데,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현재 소정급여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소정급여일수(현재)

<자료=심현우 노무사>

해당 일수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되는데, 2016년 1월 기준 1일당 실업급여액은 1일당 평균임금의 50%(1일당 상한액 4만3000원, 1일당 하한액 최저임금의 90%)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법안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보면, 소정급여일수는 다음 표의 내용처럼 변경된다.

소정급여일수(개정안)

<자료=심현우 노무사>

1일당 실업급여액은 1일당 평균임금의 60%(1일당 하한액 최저임금의 80%)로 개정내용이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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