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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 중 인명사고 1억원 한도 보상
체육시설업자 의무가입 손해보험 한도액 규정
- 기사입력2016-03-22 14:4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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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해 1인당 1억원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부상 시에는 상해등급별로 피해 보상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손해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 손해보험 한도액을 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시행규칙을 22일 개정·공포했다.
지금까지 ‘체시법’은 체육시설업자(13종)에게 손해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했으나, 그 손해보험의 보장 한도를 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체육시설업자가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체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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