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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꺾기’ 금지한다
중소기업인 경우 대표자·임직원 및 가족도 상품강요해선 안돼
- 기사입력2016-04-05 18:39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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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호저축은행에서도 차주와 여신 거래를 할 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일명 ‘꺾기’)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통과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이 차주와 여신 거래를 하면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인출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여신거래의 범위를 대출, 사모사채 인수 등으로 구체화했다. 은행업과 보험업에서는 2010년 꺾기에 대한 규제가 법령상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차주인 경우는 차주의 관계인인 대표자·임원·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금융상품강요행위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전후 1개월 내 상품을 판매한 경우 꺾기로 간주한다. 예·적금 등은 여신 실행액(대출액)의 1% 이상의 상품을 판매했을 경우, 보험·집합투자증권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판매시 꺾기로 간주한다.
이밖에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해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을 기존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후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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