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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FTA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어업인 등 의견접수 후 6월중 대상품목 확정해 지급 예정
- 기사입력2016-05-11 15:08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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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지불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정부의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 신청 품목 등 63개 품목을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지불된다.<자료=비자트>직불금 지급대상은 ‘FTA 농어업법’에 규정된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 가운데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양수산부는 대상품목과 지급금액의 산정기준 등을 최종 결정하기 전,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어업인 등의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품목 등에 대해 의견이 있는 어업인 등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행정예고' 란에 게시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산정책과(전화 044-200-5428, 전자우편 podong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 등의 제출의견을 검토한 후 6월 중 심의를 통해 대상품목 등을 최종 확정하고, 직불금 등 지급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직불금 보전 비율을 인상(90% → 95%)하는 등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