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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제도 폐지에 기술연구 인력부족 우려
국방부 2023년 폐지…중기중앙회 “인력난 우려, 재검토” 촉구
- 기사입력2016-05-17 16:39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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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7일 병역 자원 감소 추세에 따라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 폐지하는 방안을 밝히자 중소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산업분야 대체복무 배정인원 추진 계획안’을 마련해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2018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 배정 역시 2018년 2500명에서 2020년 2000명, 2021년 1500명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 폐지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지난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병역특례제도 배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 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