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33만 돌파…안전 지적에 규제 강화

프린트

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도시형생활주택 33만 돌파…안전 지적에 규제 강화 소방차 진입 못해 ‘의정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기사입력2016-05-19 18:25

도입 8년차를 맞은 도시형생활주택이 33만가구를 넘어섰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국 도시형생활주택 준공물량은 33만959가구다. 2013년 8만6120가구가 공급되며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이후에도 꾸준히 연간 7만가구 이상씩 공급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원룸형,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나뉜다. 물량이 가장 많은 것은 원룸형이다. 유형별 가구 수는 원룸형이 64.4%, 단지형 다세대가 30.5%, 단지형 연립이 5.1%로 나타났다.

<자료=국토교통부/부동산114>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부산에 70% 이상 집중해 있다. 서울이 11만2943가구로 34.1%, 경기가 24.8%, 부산이 12%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 서남부권에 도시형생활주택 물량이 집중돼 있다고 부동산114는 집계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정부가 1~2인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9년에 도입한 주거 형태다. 일반 공동주택보다 주차, 소음, 기반시설 기준을 완화해 줘 6개월에서 1년이면 준공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기간에 짓다 보니 곳곳에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원룸형의 경우 주차장 기준이 세대당 0.5~0.6대로, 주차공간 확보가 어렵고 진입로가 좁아 화재에 취약하다. 지난해 경기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도시형생활주택 허가기준을 강화했다. 소방차의 접근성을 고려해 도시형생활주택은 공장이나 위험물시설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진입로 규정도 4m였던 것을 일반 공동주택처럼 6m로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