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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병역대체복무제도 1조 생산유발효과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동일임금 직원보다 기여도 높아
- 기사입력2016-05-25 14:47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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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대체복무제도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생산유발효과가 1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25일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의 생산유발효과가 2013년 기준 1조87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719억원으로 추정했다.산업기능요원 경제적 파급효과
2013년 기준<자료=중소기업연구원>
또 산업기능요원의 매출액 기여도는 동일한 임금을 받는 일반 제조·생산인력과 비교했을 때 3.5% 높았다. 전문연구요원의 매출액 기여도도 8.8% 높았다.노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할 경우, 특성화고나 이공계 대학으로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정적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고,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꼴이 된다”며 제도 존속 필요성을 강조했다.전문연구요원 경제적 파급효과
2013년 기준<자료=중소기업연구원>
그는 “이제는 ‘경제전략’으로서 병역제도를 도모할 시점”이라며 “제도 존속과 아울러 숙련도·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로 간부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복무유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통해 2023년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키로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수는 2011년 대비 19.1% 증가한 6237곳이며, 복무인원은 1만7092명이다.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는 2011년 대비 10.6% 늘어난 1824곳이며, 복무인원은 6164명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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