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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상기금·해외마케팅 사업 중견기업도 참여
중견기업법·벤처기업법·창업지원법 국무회의 의결
- 기사입력2016-05-27 19:00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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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2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중기청 소관의 ‘중견기업 성장촉진강화 특별법’(중견기업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 등 개정된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성과보상기금·해외마케팅사업 등 10개 사업에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진입했을 때 육성시책의 혜택을 보지 못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며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의 초기 중견기업은 전체 중견기업(2979곳)의 39%(1152곳)를 차지하고 있다.
또 벤처기업법 개정에 따라 국내외 민간자본의 벤처펀드 결성에 관한 규제들이 완화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이외 개정된 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금융서비스업을 창업지원 대상으로 허용, 최근 정보통신기술(IT)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관련 업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는 금융업이 창업지원 제한 대상이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오는 29일 공포할 예정이며,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