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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방치 병원 주거지로…방치건축물정비법 1호
지자체가 건축주에 철거 명령 및 공사비용 일부 보조 가능
- 기사입력2016-06-09 16:03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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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공사 중단으로 19년간 방치돼온 과천 우정병원이 주거지로 바뀐다. 방치건축물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19년간 방치돼온 과천 우정병원이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주거지로 탈바꿈한다.<사진=과천시>9일 국토교통부와 과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업무협약을 맺고 과천 우정병원을 정비하는데 합의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건축주로부터 우정병원 건축물을 수용해 현 건물을 철거한 뒤 주거용도로 개발하기로 했다.당초 이 병원은 500병상 규모의 의료시설로 계획됐으나 건축주의 자금부족으로 19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그간 과천시도 채권단 협의 등을 진행해 왔으나 공사재개의 사업성 부족, 복잡한 채권관계 등의 문제로 정비에 성공하지 못했다.해결의 물꼬가 튼 것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방치건축물정비법)이 만들어지면서다. 2013년 5월에 제정돼 이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특별법이다. 국토부는 과천 우정병원을 비롯해 원주, 영천, 순천 등 전국 4곳의 방치건축물을 선도사업 대상으로 정하고 정비를 추진 중이다.이 법에서는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다.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르면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건축주를 주선하거나 건축주에게 공사비용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국토교통부는 “과천 우정병원은 전국에 산재한 방치건축물 정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선도사업을 성공모델로 보급해 다른 정비사업에도 확산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