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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67% 잦은 세무검증 불만, 경영애로”
중기중앙회 국세청장 간담회 “지난해 국감, 중소·영세상인 세무조사·추징 늘어”
- 기사입력2016-06-14 16:43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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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세무조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국세청장 간담회<사진=중소기업중앙회>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임환수 국세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66.7%가 세무조사 당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14~2015년도 국세행정중 가장 도움이 된 것은 ‘중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가장 불만스러운 것은 ‘잦은 세무검증’이다.중기중앙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이 오히려 늘어났다며,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요청했다.중기중앙회는 가산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제와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인한 혜택은 없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과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예정고지제와 중간예납시 가산세는 일부 경감하고, 가산세 한도를 미납세액 25%까지로 낮출 것을 건의했다.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성실납세 협약제도 확충 및 성실신고 확인제도 축소, 해외진출을 위한 전담 조직 또는 창구 개설, 국세와 지방세 이중 세무조사 방지 방안, 세금포인트제 대상확대 등도 요구했다.임 청장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