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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프리(위험 회피)? 리스크 체인(연쇄 위험)?
금융기관 끌어들인 ‘자본확충펀드’ … 위험 대출 사슬 구조
- 기사입력2016-06-14 19:16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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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12조원의 재원을 만들었다. 1조원은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하고 나머지 11조원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충당금이다. 수출입은행에 들어간 1조원과 자본확충펀드 11조원 모두 총 12조원에 달하는 구조조정자금이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으로 조성되는 이른바 ‘자본확충펀드’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자본확충펀드에 금융기관을 끌어들일 경우 자칫 리스크 체인(연쇄 위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자료=비자트>이 방식은 국회의 검증을 받을 필요도 없고, 국민의 세금이 직접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저런 비판을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자본확충펀드에 금융기관들을 마구 끌어들일 경우 ‘리스크 프리’(위험 회피)가 아니라 ‘리스크 체인’(연쇄 위험 효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금융권에서 나돌고 있다. 물고 물리는 대출의 사슬 안에 무어라도 실패할 경우 회복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금융노조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리스크를 금융기관들에 전가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리스크 체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자칫 한번 어긋날 경우 금융기관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