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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시도 총량제 폐지
“실수요 인정”만 받으면 공급량 무관하게 설치 가능
- 기사입력2014-03-28 06:40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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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돼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물류단지 추진단계
상반기 예정.<자료=국토부> ©중기이코노미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27일 평택 도일 물류단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량을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공급상한(총량제)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면적을 제한하고, 시도는 이 계획의 범위 내에서 실수요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역별 거점화를 위한 이러한 공급상한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단지 개발을 막는 규제로 작용했었다.
이번 총량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별 공급량과 무관하게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국토교통부와 시도에 인정받으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상반기 중 총량제 폐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지자체가 총량제를 근거삼아 운용하였던 ‘사업 내인가’도 없어지게 됐다. ‘사업 내인가’란 국토부에서 배정한 공급량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투자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총량제 폐지로 “필요한 곳에 적기에 물류시설을 공급해 기업 물류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후, 물류단지 활성화 등 후속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과잉공급, 난개발 등 총량제 폐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수요 검증 내실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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