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근로시간 단축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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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더불어 중기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 근로시간 단축급여 ↑ 中企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 14만명 ↑

기사입력2025-10-29 14:06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새롭게 도입한다.

우선,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신설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을 25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보완하는 대체인력지원금도 인상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은 1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던 방식은 폐지돼, 대체인력 사용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 월 60만원, 30인 이상 월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가칭) 일·생활 균형 네트워크’ 사업을 신설해 현장 중심의 설명회와 정부 지원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남성 육아휴직의 확산은 단순한 통계를 넘어 일·가정 양립 문화가 성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도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만1909명으로, 전년 동기(10만3596명) 대비 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13만2535명)를 넘어선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개선과 맞돌봄 문화 확산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성 수급자는 5만2279명으로 전체의 36.8%를 차지했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3명 중 1명이 아빠일 만큼 ‘함께 돌봄’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시행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증가했다.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수급자는 8만2620명으로 전체의 58.2%를 차지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10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46만2255명으로 전체의 46.7%에 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