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급여 ‘동전’ 지급…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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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밀린 급여 ‘동전’ 지급…방치할 것인가 사업주 지위 악이용…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해야

기사입력2016-06-19 13:31

최근 경남의 한 건축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린 월급 440만원을 동전으로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0원짜리 동전 1만7505개와 500원짜리 동전 5297개로 약 2만3000개다. 무게는 23㎏에 이른다. 동전을 지폐로 바꿔준 한국은행 경남본부는 2만3000개의 동전을 모두 분류하는데 직원 4명이 40여분간 매달려야 했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 나오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행동이 괘씸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밀린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게 한두번이 아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그대로 놔둘 것인지 관리감독 당국은 고민해야 한다.<자료=비자트>

법적으로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지폐나 동전에 관계없이 ‘통화(通貨)’로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선뜻 이해가 되는 행동은 아니다. 게다가 동전을 바닥에 뿌리며 ‘가져 가라’는 식의 행위는 비겁함 그 자체다.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됐던 피해자 대부분이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밀린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게 한두번이 아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그대로 놔둘 것인지 관리감독 당국은 고민해야 한다. 우선 수백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동전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사업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같은 행위로 근로자를 정신적·물질적으로 괴롭히다 적발되는 경우,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