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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출원 등록 단축…예비심사면담제도
4일 시행…심사관 거절이유통지 전 보완 안내
- 기사입력2016-07-03 11:4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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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출원 등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예비심사면담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
<자료=특허청>예비심사면담제도는 출원인이 지리적표시 출원을 할 때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를 하기 전, 출원인과의 면담을 통해 거절이유와 보완방향을 안내하고 출원인이 이를 미리 보완해 출원을 신속히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비심사면담 신청은 지리적표시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리적표시 출원 중 우선심사결정을 받은 출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 ‘심사관·심판관 면담 코너’를 통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심사면담 이후 출원인은 예비심사면담 내용을 참고해 보정서를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3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출원인의 보정서 제출여부에 상관없이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45일 이내에 1차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예비심사면담을 통해 출원인은 거절이유 및 보정방향에 대해 심사관과 미리 협의함으로써 등록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심사관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내용에 대해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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