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매체
2022/05/26(목) 00:00 편집
스마트복지포털

주요메뉴

스마트CFO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프린트
세계시장중국

中 기술무역장벽, 위생·검역조치로 골칫거리

보호무역…中企, CCC 등 인증에 대비하되 기술 유출·지재권 침해 주의 

기사입력2017-03-08 11:07

중국 산시성으로 수출했던 한국산 조미김이 지난해 3월 전량 통관거부돼 반송됐다. 한국으로 돌아온 조미김은 총 670, 2만달러에 달한다. 중국정부가 한국산 조미김을 문제 삼은 이유는 세균때문이었다. 중국 위생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는 게 중국 질검총국의 입장이다. 중국은 조미김 100g3CFU(세균 개체수) 이하 제품만을 수입허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지나치다는 점이다. 통상 식중독균 등 유해세균을 제외한 일반세균의 경우 100g100CFU가 넘어야 부패가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게다가 조미김은 제조과정에서 이미 가열 처리돼 건조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국내서는 아예 별도의 세균 수 기준이 없다. 해당업계에서 중국의 비관세장벽에 또 당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FTA 등으로 중국 수출의존도가 커진 가운데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도 강화돼 중소기업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에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시작으로 촉발된 통상마찰이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의 한국 보호무역조치 역시 더 확대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 기술무역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내세워

 

중국의 주요 비관세장벽 조치 유형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중기이코노미

 

보호무역이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대외무역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재화·용역 등 교역하는 상품에 대해 관세·특별소비세와 같은 세금을 부과해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할당제 또는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무역자유화가 진전되면서 최근에는 관세장벽보다는 관세 이외의 비관세장벽이 효과적인 교역 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각국의 법령 및 제도에 따라 수입과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 불공정 무역 여부를 판단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또 현지의 법률과 행정절차가 복잡한데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취해진 중국의 비관세조치는 26개로 전 세계 비관세조치(46)의 절반을 넘는다. 미국(2), 일본(2)과 비교할 경우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중국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유명하다. 중국은 기술무역장벽(TBT)과 위생 및 검역조치(SPS)를 내세우고 있다. TBT는 무역상대국간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관세조치로 활용되고 있다. 전기용품, 무선통신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이 주요 대상이다. SPS는 동물과 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의 질병원인체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시행하는 수입제재 조치를 뜻한다. 농수산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제품의 품질보장,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 건강보호, 환경보호, 소비자 기만 방지, 안보이익의 보호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간 경쟁심화, 기술격차 축소, 글로벌 경기위축 등으로 TBTSPS는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2015년 비관세조치를 살펴보면 SPS179(58.9%), TBT109(35.9%)으로 전체의 약 95%에 달한다. 산업별로 보면 농··수산물과 전기·전자부문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높다. 2000~2015년까지 산업별 비관세 조치(누적기준)는 농··수산물 554, 전기·전자 440, 화학제품 355건 순이다. ··수산물의 경우 특히 가공식품의 통관거부가 절반을 넘는다. 2015년 기준 전체 통관 거부 품목의 약 57%1117건에 이른다. 화장품 등 잡제품도 통관 거부가 많다. 2014년과 2015년 각각 200건과 156건을 기록했다2012~2013년 단 한건도 없던 섬유·직물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2014년 각 165건과 83, 2015년 각 207건과 95건을 기록해 증가추세다.

 

한국은 SPS가 많다. 2000~2008249건이던 SPS2009~2015887건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TBT는 같은 기간 507건에서 681건으로 늘었다. 통관거부 품목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공식품이 가장 많다. 2013~2015년 누계로 보면 346건이며, 이는 전체 통관거부 건수(499)69.3%. 통관거부 사유로는 포장 불합격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세균 기준치 초과(52), 라벨 불합격(39), 유통기간 초과(34) 등이었다. 이밖에 생활용품, 섬유·직물, 수산물, 잡제품 등도 통관거부가 많은 품목이다.

 

  ©중기이코노미

 

비관세 장벽높은 中企, 제품 경쟁력으로 승부

 

한국의 중국 수출의존도는 19923.5%에서 201523.6%로 높아졌다.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향후 한국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될 경우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비관세장벽은 규제가 복잡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가 잦아 정보수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다.

 

수출기업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강제인증제도(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대표적인 TBT, 국제적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해도 중국에 수출하고 판매하려면 별도로 CCC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20개 분야 158개 품목이 대상이다.

 

중국품질인증센터(CQC)가 수입제품이 안전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만약 CCC 대상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면 벌금이나 형사처벌을 받는다. CCC 인증범위는 매년 확대되고 있어 반드시 수출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또 과다한 비용과 시간도 문제다. 기본신청비와 시험비, 시험관리비, 마크구입비 등을 합치면 최대 500만원을 넘는데다, 인증을 획득하기 까지 통상 6개월~1년간의 대기시간이 필요하다. 기업입장에서는 인허가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려 제품출시가 늦어지고, 그 사이 국내기업을 벤치마킹한 중국기업이 추격해 와 사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

 

소고기, 우유, 이동통신제품, 자동차제품 등 45개 분야 537개 품목에 한해 발급하는 수입허가증도 골칫거리다. 수입허가증을 받는데 최소 한달 이상이 걸린다. 규정이 바뀌는 것도 다반사다. 앞서 위생증명서를 받는 것도 만만찮다. 유통기한이 14일인 우유의 위생증명서를 받는데 5일이 걸리고, 유통기한이 5개월인 라면의 경우 위생증명서를 받아 소매점까지 배송되는 데만 두달 반이 걸리기도 한다. 이와함께 제품 특성상 세균이 포함돼 있지만, 위생에는 문제가 없는 제품(김치, 막걸리, 젓갈 등) 등에 대한 세균검사 기준도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로선 이렇다 할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인증에 대비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중국이 제시하는 규격과 기준에 맞춰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인증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 제품인증 과정에서 기술·기밀유출과 지재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또 중국의 무역정책과 관련 법제도를 미리 검토해 수입규제 가능성을 예측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비관세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수출입 전문가를 통해 FTA 이행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율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top
스마트에듀센터

객원전문 기자칼럼

 
  • 기업법률
  • 상생법률
  • 공정경제
  • 법률산책
  • 생활세무
  • 상가법
  • 인사급여
  • 4대보험
  • 노동정책
  • 판례리뷰
  • 지적재산권
  • 무역실무
  • 부동산법
  • 부동산
  • 금융경제
  • 세상이야기
  • 가족여행
  • 예술만세
  • 작가노트
  • 예술별자리
  • 개인회생
  • 무역물류
  • 스마트공장
  • 민생희망
  • 미국문화
  • 중국상인
  • 노동법
  • 플랫폼생태계
  • CSR·ESG
  • 정치경제학
  • 빌딩이야기
  • 글로벌탐험
  • 가맹거래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