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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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최대 2000만원 지원 설비·장비 구입비는 최대 4000만원 융자…유연근무제 도입 지원 강화

기사입력2017-03-16 10:51

정원석 객원 기자 (delphi2000@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정원석 노무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이 긴 나라에 속한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1인 평균 근로시간은 2113시간이다. 이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위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 근로시간은 1766시간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OECD 회원국 근로자들보다 연평균 347시간이나 더 많이 일하는 셈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해당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도움을 준다. 이 뿐만 아니라 추가고용 확대와 여가 선용으로 인해 내수시장 활성화 등 여러 반사적 기대효과도 있다.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충분히 재충전해 전반적인 업무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이다.

기업 가운데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싶으나, 비용이 들고 취업규칙 등 인사관리제도가 정립되지 않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봄직하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제도적 여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컨설팅도 해준다. 올해부터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도 새로이 시작한다.

‘9시 출근, 6시 퇴근’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근무형태를 변형해, 근로자가 자신의 근무시간 및 장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유연근무제도다. 유연근무제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이 있다.

▲시차출퇴근제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러시아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근로자가 자기계발을 하거나 여가선용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주일 또는 하루의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다. ▲재량근무제는 업무특성상 업무수행 방법이 근로자의 재량에 폭넓게 맡겨져 있는 경우(예컨대 기자 등)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재택근무제는 집에서 ▲원격근무제는 원격근무용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근무하는 경우다.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 지원프로그램은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객관적인 근태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를 연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자당 주 3회 활용시 주당 10만원, 주 1~2회 활용시 주당 5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한도는 사업장 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내에서, 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이고 나머지 제도는 최대 70명까지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를 각 고용센터(기업지원과)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기준은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이다.

유연근무제 도입시 취업규칙 등 제도설계나 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컨설팅도 지원한다. 컨설팅 비용은 전액 지원(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은 30% 자부담)한다. 노사발전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시행한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인프라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사업주에게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이 각 고용센터(기업지원과)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면, 공모를 통해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시스템, 설비, 장비 등에 대해 직접 또는 융자로 지원한다.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은 총 투자금액의 25%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설비·장비 등의 구입비용은 총 투자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4000만원을 융자로 지원한다.